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과거 친구의 보증을 서면서 소액 금융사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됐고, 채무불이행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 OO씨 명의의 통장과 월급이 포함된 계좌가 동시 압류됐습니다. 생계비 이체가 차단되면서 식료품 구매조차 어려워졌고,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압류 대상 범위와 생계비 보호 규정을 안내받았고, 법원에 ‘압류금지재산 신고서’ 및 소득·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 압류금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사와의 채무 조정 협의를 병행하며, 분할 상환 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불법 이자 부분에 대한 감액 요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최저생계비 상당액에 대한 압류금지를 결정했고, OO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권사와는 원리금 조정 합의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월 납입액을 조정했으며, 현재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정 회복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도박 빚으로 이어진 불법사채 해결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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