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소재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끝에 미등록 추심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법원 판결이 나 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OO씨는 실제 법원 문서나 채권 매입 계약서를 제시받지 못했고, 채권 양도 사실조차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고, 전문가가 채권 양도의 적법성과 추심 방법의 위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채권 매입 업체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영업 중이며,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연락한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서면 경고 및 추심 중단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채무 조정 방안으로 월 납입액 재설정과 이자 감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과
추심 업체는 공식적으로 추심을 일시 중단했으며, 채권 양도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OO씨는 현재 채무 조정 협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채권 양도의 적법성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며, 필요 시 법적 절차 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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