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지인을 통해 ‘국내외 투자 수익률 12% 보장’을 내세운 교육컨설팅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 후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자 신뢰를 두고, 주변 지인들을 추천해 다단계 구조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3개월간 총 2,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담당자 연락이 두절되며 계약서나 투자 내역 등 구체적 근거 자료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해당 업체가 교육서비스보다 자금 유치에 초점을 둔 점과, 하위 추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확인한 후,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영업 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문 상담 창구에 문의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 송금 기록, 홍보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금융 관련 법령 해석과 민사적 회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일부 추천자와의 합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OO씨는 유사수신 사업의 일반적 특징과 피해 확산 방지 방법을 익혔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능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조기 대응이 후속 조치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제 해결사례 – 미등록 업체 대출로 생긴 이자 부담 해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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