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즉시 입금’을 내세운 대출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했고, 3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실제 입금액은 270만 원이었으며, 2주 후 3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연체 시 하루 5% 이자, 채무자 가족에게 전화 협박, SNS 계정 공유 강요 등 부당한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출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웹사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가 경기도 내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무구제 상담을 통해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안내받았고, 이미 납부한 이자 중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OO씨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소송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며, 동시에 영업 중단 조치 요청을 위해 경기도의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해당 업체는 경기도 단속에 따라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고, OO씨는 법적 검토를 거쳐 과다 이자 반환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재정 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절차 상담도 song하며, 유사 사기 방지를 위해 대출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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