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자율 24%라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대출금 전액에서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2,700만 원만 송금받았고, 매월 원리금 상환 시 추가로 수수료와 연체비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자 부담이 커지며 월 상환액이 원금보다 많아졌고, 채권자가 폭언과 반복적인 문자·전화로 압박하자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고금리 및 선이자 문제에 대해 진단받았고, 법무사가 대리하여 대출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환 기록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선이자 공제는 실제 대출금의 감액으로 간주되며, 연 24% 초과 부분은 법정 최고금리 기준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측과 협의를 요청했고, 일부 이자 조정과 상환 기간 재조정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결과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자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다청구된 이자 820만 원 중 일부에 대해 상환 면제 및 납부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OO씨는 현재 월 상환액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재정 회복 계획을 함께 수립 중입니다. 실제 해결 여부는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재대출 유도로 늘어난 채무 해결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