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울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감소로 기존 사채금을 갚지 못하자, 같은 지역에서 만난 ‘금융컨설팅’ 명목의 업체로부터 “이자 부담 줄이려면 재대출·대환해 드린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담은 울산 내 대형 커피숍에서 이뤄졌고, 서류 작성 시 신분증·통장사본·인감도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속한 금액보다 30% 적었고, 실제 대출 조건은 연이율 39%에 보증금·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환 후 2개월 만에 원금 상환 압박과 불법적인 추심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와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상담진은 대환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수수료 및 허위 안내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했고, OO씨와 함께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환 유도 당시 구두로 한 ‘이자 15% 고정’ 등의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의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상담을 통해 OO씨는 기존 대출 일부 조정 협상 기회를 얻었고, 불법 수수료 및 과다 이자에 대한 환급 요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대환 계약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이어졌으며, 향후 채무 재조정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OO씨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빌리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막막할 때는 실제 해결사례 – 도박 빚으로 이어진 불법사채 해결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