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이 경우 채무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불법사채임을 알지 못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무효’를 주장하며 상환 거부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계약의 근본적 무효성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에 한해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시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자진 상환하거나 이자 지급을 반복하다 보니 사실상 채무가 인정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상환 기록이 있다면 그 경위와 배경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불법사채 여부는 대출 당시 대금 제공자의 등록 여부, 이자율, 압박 수단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폭력·협박, 신분증·통장 압수 등이 동반됐다면 불법성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대화 녹음, 문자, 송금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 약속을 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의 법적 성질을 확인받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제 해결사례 – 도박 빚으로 이어진 불법사채 상담 사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