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오랜 기간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빠져 수천만 원의 손실을 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지인 소개로 이자율이 높은 사채업자에게 3차례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영업장에 방문하겠다며 압박했고, OO씨는 정신적 부담으로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 신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팀은 우선 OO씨가 보유한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 이체 기록, 채권자의 전화 녹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박과 직접 연결된 채무라는 점에서 민법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가능성에 주목해,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동시에 OO씨의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도박 유발 요인과 재정 관리 기술을 함께 다루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인식하고 추심을 중단했으며, 일부 채무는 상호 합의 하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재정비됐습니다. OO씨는 현재 정기적인 심리지원을 받으며 재도박 방지 계획을 실천 중이며, 채무 부담 완화 후 월 소득의 30%를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여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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